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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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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아파트 관리 실태.검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80% 이상 뛰었다. 지난해에는 한 해 적발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검·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에서 적발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위반은 2022년 563건에서 2025년 1021건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 81.3%(458건)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563건), 2023년(728건), 2024년(816건), 2025년(1021건) 순서로 오름세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445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용역 계약과 입찰 관련 위반 등이 352건으로 가장 많다. 모바일 야마토 빠칭코 이어 △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 등 회계 부적정 196건 △기타 관리규약 관련 위반 190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관련 위반 189건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 등 회계 부적정 94건 순이었다. 특히 증가 폭이 큰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과정이다. 이 유형 경남지역 적발 건수는 2022년 56건에서 2023년 61건, 2024년 103건을 거쳐 지난해 189건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33건 늘어 증가율이 237.5%를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에만 76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실은 전국적인 입주자대표회 운영·의결 위반 증가 대비 경남지역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 국회의원. /김종양 의원실 공사·용역 계약·입찰 관련 위반 사례도 2022년 158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122.8% 올랐다 오션파라다이스 . 같은 기간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 등은 67건에서 94건, 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 등은 158건에서 196건, 기타 관리규약 관련 위반은 124건에서 19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공동주택 관리비가 주민들의 공동 재산인 만큼 관리업체와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을 놓고서는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집행 사업자 선정 결과에 입주자 등 최종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전 주민 전자적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해 볼 만 하다"며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평 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을 거쳐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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