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시각 3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근 미국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발표 시。과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 발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투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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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 폴리티코는 반도체 자체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비롯한 반도체 완제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연 투자 신고식에서는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 달러(2조 8천억 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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