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엮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 8명의 전문가가 집필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 에너지 안보와 핵잠재력’이 출간됐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총서의 여섯 번째 책이다. 책은 한국이 세계적인 원전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도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건설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지만 농축우라늄은 해외에 의존하고,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도 발전소 부지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를 ‘원전 강국의 역설’로 규정한다. 특히 책은 ‘핵잠재력(Nuclear Latency)’과 ‘핵무장’을 구분한다. 핵잠재력은 당장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도화된 원자력 기술과 산업, 전문인력과 제도를 확보해 심각한 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보다 넓은 전략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기술력만을 앞세워 국제적인 비확산 규범과 동맹 관계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민감한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축·재처리 논의를 금기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꽁머니사이트 핵연료 공급망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주요하게 다룬다.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의존 축소와 세계적인 원전 확대 등으로 핵연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농축능력은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고 공급자도 소수에 집중돼 있다. 동시에 국내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년대 초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책의 분석이다. 저자들은 농축과 재처리를 단순한 원전 산업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도 제시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국 원자력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 동시에 농축·재처리 등 민감한 핵연료주기 활동을 제한해온 만큼, 동맹과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네덜란드·독일이 공동으로 통제하는 다국적 농축기업 유렌코(URENCO)와의 장기 공급계약과 투자형 협력 등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본과 과거 한국·대만의 핵개발 경험도 비교했다. 손오공게임하는곳 일본은 상업적 농축·재처리 시설과 원자력 전문인력을 갖춘 대표적인 ‘핵잠재력 국가’지만 실제 핵무장 여부는 국내 정치와 여론, 미국과의 동맹, 주변국 반응 등에 좌우된다고 분석한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과 대만의 핵개발 시도는 미국의 압박과 기술·경제적 제약 등에 부딪혀 중단된 사례로 제시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핵전략에는 지도자의 의지만이 아니라 기술·산업·외교·동맹 관리와 정책보안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핵추진잠수함의 개발 이후를 대비한 인력과 정비 전략도 담았다. 미국과 프랑스의 핵추진 인력 양성 사례를 분석해 승조원과 정비·안전 인력을 함정 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핵잠수함은 건조 자체보다 높은 가용률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만큼 전용 정비기지와 숙련인력, 부품 공급망 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핵잠재력을 핵무장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기술과 산업, 인력과 제도, 국제적 신뢰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의 선택지를 넓히는 능력으로 규정한다. ‘에너지 주권’과 ‘안보 주권’을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다. div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