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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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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안나강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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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만 경찰관을 지휘하는 경찰청장 자리가 9개월째 공석이다. 전임 청장 직무정지 기간을 포함하면, 1년 9개월째 ‘청장 대행’ 체제다. 사건 암장과 비위가 잇따르는 경찰 조직을 개혁하겠다면서도, 정작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치안총수 자리를 비워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형사사법 격동기에 일부러 수사기관장을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고, 휘두르기 쉬운 대행을 통해 수사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정부는 1일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해 청장 대행을 맡겼다. 전임자인 유재성·이호영 전 차장을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 대행이다. 조지호 전 청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청장 집무실이 비어 있다. 경찰이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격상된 1991년 이후 청장 공석이 가장 오래 이어지는 중이다. 청와대는 “(전임 청장이) 파면이나 해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홍익표 정무수석 답변)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조 전 청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때가 지난해 12월이다. 그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책임 방기로 보일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 수장 공석 기간에 경찰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장윤기 사건 제 식구 감싸기 파문이 경찰서와 지방청 수준을 넘어 전국 수사 총책임자인 전임 국가수사본부장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 여당 정치인 수사를 1년을 넘게 끌고(김병기), 경찰관이 마음대로 실종자를 사망 처리해 수사를 종결(장모씨 사건)할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 청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터지지 않았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2년 임기 청장이 있었다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 개혁에 나섰을 것이다. 당장 바뀔 수 있는 대행이 아무리 개혁을 외쳐봐야 말발이 먹힐 리 없다. 국민이 경찰을 걱정하고 불신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검찰을 대신해 수사를 떠맡을 수 있을지 불안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찰을 개혁하겠다면 청장부터 임명해야 한다. 조직 쇄신과 역량 강화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건 물론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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